감정평가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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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감청구소송감정평가 2019. 5. 18. 08:46
1. 의의(토지보상법 제85조 2항) 2. 법적성질 (1) 형식적 당사자소송 (2) 확인급부소송 형성소송 - 기존의 재결과 별개로 새로운 효력이 발생하므로 형성소송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확인급부소송 - 보증소는 이미 존재하는 정당보상액을 확인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요건 (1) 당사자 사토관 (2) 기간 동법 제85조 2항은 '1항에 따른 행정소송 중'이라고 하여 당사자소송이라 하더라도 1항의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상 원처분주의의 논리를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소송의 대상은 보상금과 관련된 법륜관계이고 수용재결의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의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재결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심리 및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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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감정평가 2019. 5. 17. 02:03
1. 이의신청 (1)의의 이의신청이란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 이의가 있는 자가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는 절차이다. 대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다. (토지보상법 제 83조) (2) 법적성질 1) 특별행정심판 - 토지보상법 제 85조1항은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행정심판으로 본다.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행정심판법 제4조) 2)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이며, 위법과 부당을 다투므로 복심적 소송이고, 구두변론에 따르지 않으므로 약식소송에 해당한다. (3) 요건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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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실효감정평가 2019. 5. 17. 01:51
1. 의의 재결의 실효란 유효하게 성립된 재결의 효력이 객관적인 사실의 발생에 따라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42조) 2. 요건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 45조에 따른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3. 권리구제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 9조 6항과 7항을 준용하여 보상재결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는다. 4. 재결실효와 재결신청의 관계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재결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와, 재결과 재결신청은 운명을 같이하므로 재결의 효력이 상실하면 재결신청의 효력도 상실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재결은 물론 재결신청도 상실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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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감정평가 2019. 5. 17. 01:47
1. 의의 재결이란 토지등 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말한다. 2. 재결사항 (토지보상법 제 50조) (1) 수용,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3. 법적성질 (1) 처분 (2) 재결 자체는 기속행위이나 재결의 내용은 재량행위이다. (손실보상 증감 가능) 4. 절차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는 주문과 이유, 재결일을 적고 회의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을 한 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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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의 가치하락분 평가감정평가 2019. 5. 17. 01:41
1. 의의 소음등이란 소음, 진동, 일조침해, 환경오염 등을 의미한다. 소음이란 소음진동관리법상 기계기구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음을 말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대상물건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상 기계기구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으로 어떠한 양의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조란 태양에 의하 발생하는 열 또는 빛의 총칭이다. 난방, 살균, 방습등을 통해 토지등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일조권이란 태양광선을 차단당해 받는 불이익을 제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경오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등의 토양오염원이 대상 토지에 매립되거나 인근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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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의 청구감정평가 2019. 5. 17. 01:29
1. 의의 재결신청의 청구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 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30조) 2. 요건 (1) 당사자 및 형식 당사자는 토지소유자등이며 형식은 서면이 원칙이나,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형식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2) 기간 1) 원칙 협의기간만료일부터 사업인가고시일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협의기간만료일 전에도 협의가 불성립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만료일 전에도 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청구의 기산점은 협의기간만료일이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3. 효과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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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성립의 확인감정평가 2019. 5. 16. 10:45
1. 의의 협의 성립의 확인이란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거나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보상법 제 29조) 2. 법적성질 ① 확인행위에 불과하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있으나 ② 협의 성립의 확인에 따라 재결효가 발생하므로 형성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절차 (1) 동의에 따른 절차 (동법 제 29조 1항)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의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열람(제 31조), 심리(제 32조), 재결(제 34조)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 (2) 공증에 따른 절차 (동법 제 29조 3항)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