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와 표준주택

1.비교표준지
(1) 표준지 선정의 기준 (지특용구 대중안확)
1)지가의 대표성 - 지가수준의 차이
2)토지특성의 중용성 - 빈도 수
3)용도의 안정성 - 오랜 기간 용도의 보존
4)구별의 확정성 - 다른 것과 구별

(2) 교체 (도이개형지기분)
표준지는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단, 도시관리계획, 이용상황, 도시개발, 형질변경, 분포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교체가능

(3) 제외
국공유지는 제외. 단 일반재산이나 대표 필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 단 면적이 과소하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

(4) 절차
1)공부조사 - 소재지, 위치, 공법상제한
2)실지조사 - 소유자, 위치, 이용상황, 교통, 형상, 편의시설, 유해시설
3)자료수집 - 거래, 평가, 보상, 조성, 분양, 수익, 세평가격
4)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5)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6)평가
7)경계지역의 균형 확인
8)표준지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5)조사 평가 기준 (적실나공개일)
적정가격, 실제용도, 나지, 공법상제한, 개발이익반영, 일단지

2.표준주택

(1)~(4)는 거의 유사

(5) 조사 평가 기준 (적실사공두)
적정가격, 실제용도, 사법상제한 제외(전세권 등), 공법상제한 반영, 두 필지 이상(두 필지나 인접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