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표준지와 표준주택감정평가 2019. 5. 20. 01:48
1.비교표준지 (1) 표준지 선정의 기준 (지특용구 대중안확) 1)지가의 대표성 - 지가수준의 차이 2)토지특성의 중용성 - 빈도 수 3)용도의 안정성 - 오랜 기간 용도의 보존 4)구별의 확정성 - 다른 것과 구별 (2) 교체 (도이개형지기분) 표준지는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단, 도시관리계획, 이용상황, 도시개발, 형질변경, 분포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교체가능 (3) 제외 국공유지는 제외. 단 일반재산이나 대표 필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 단 면적이 과소하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 (4) 절차 1)공부조사 - 소재지, 위치, 공법상제한 2)실지조사 - 소유자, 위치, 이용상황, 교통, 형상, 편의시설, 유해시설 3)자료수집 - 거래, 평가, 보상,..